경찰, 전공의 사직 종용 혐의로 의협 전 간부 소환!

경찰, 전공의 사직 종용 혐의로 의협 전 간부 소환!

카테고리: 사회

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종용한 혐의로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네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김 전 위원장의 조사로, 경찰은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조사해왔다.

김 전 위원장은 경찰 출석 전 "전공의 사직은 자발적인 결정이었으며, 의협이나 비대위가 사주하거나 종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오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 전공의 복귀 저조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복귀가 저조하자, 전공의 모집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수련 병원은 전공의 결원 규모를 제출하지 않으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를 막는 '집단 따돌림'

전공의 복귀를 결심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낙인찍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복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명단을 유출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의사와 의대생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병원장들이 국가 권력에 굴복했다"며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억울함 호소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소환되어 "의사들에게는 죄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정부가 원인 제공을 했으며,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공의 사직 사태의 향후 전망

정부는 전공의 사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모집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는 여전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사건 일지

날짜	내용
2024-03-12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 첫 경찰 조사
2024-07-11	박명하 전 조직강화위원장 경찰 조사
2024-07-15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의협 전현직 임원 수사 마무리 발언
2024-07-20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 네 번째 경찰 조사

용어 해설

의협: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임시 기구.

전공의: 수련의라고도 불리며,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의사.

국정조사: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회가 조사하는 것.

면허정지: 일정 기간 동안 자격증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처분.

글쓴이: 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