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가계부채 급증하는데… 금융당국, 스트레스DSR 2단계 9월로 연기

카테고리: 경제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오는 9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주택거래 회복과 대출금리 인하로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는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해 시행을 2개월 연기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모든 차주의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차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리 상승 대비한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이용 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가 도입되었고, 하반기부터는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기 결정으로 2단계 시행일은 9월 1일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되었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차주 비율은 약 7∼8%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서민 지원과 부동산 시장 안정, 진정성 있나?

정부는 이번 연기의 이유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들었지만, 이러한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대출 증가 원인의 대부분은 담보대출이고, 부동산 가격도 코로나19 이전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가계에 두 달 동안 더 빚을 내라고 부추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담보대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면서 시행 연기의 성과도 보지 못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증가,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보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2%대까지 내려오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0일 만에 4조4천억원 이상 불어나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대출 총량을 엄격하게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출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까 봐 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

결국 이번 연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다. 금융당국은 서민을 위해 시행을 연기했다고 하지만,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이 같은 연기가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높은 금리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와 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 적용으로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점점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글쓴이: NK
저작권: NOW KOREA

용어해설: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대출 이용 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를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 방식.